[TK 인구충격] 외국인 가사관리사·늘봄학교 도입…부모들은 "글쎄"

정부,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 '늘봄학교' 운영 추진…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부부들 "부모가 직접 자녀와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야"

지난 9월 대구 한 유치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체험 한마당'에서 원생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정부가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반등시키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부부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새다.

7일 복지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입국하는 가사근로자 100명가량이 시민들의 가정에서 육아를 포함해 청소, 빨래 등을 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일할 예정으로,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오후 5시면 끝나던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정책으로, 그간 맞벌이 부모가 돌봄교실을 이용하고도 퇴근 시간까지 생겼던 돌봄 공백을 보완한다.

다만, 이런 시도마저도 젊은 부부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자녀계획을 바꾸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맞벌이를 하며 만 3세, 4세 자녀를 키우는 서준영(39) 씨는 "아이가 가장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곳은 가정인데, 갈수록 더 쉽게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며 "일하는 부모들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낼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대 근무 등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부모 모두 영유아기 단축 근무를 확대 및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봐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다 경력단절을 겪는 어머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어머니가 자녀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 주된 이유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29.5%)고 답한 비율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37.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10.2%), '소득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이 큼'(7.4%) 등 답변이 잇따랐다.

양육·교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부부는 전체의 35.0%에 달했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14.2%),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11.1%), '취학 후 교육비 부담'(9.7%), '부모 나이가 많아서'(9.4%), '직장 생활로 바빠서'(6.4%) 등 순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2명 이상 다자녀에 대한 선호가 없는 오늘날 부부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며 "1자녀 양육과 2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 더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