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삭감 철회! 전교조 대구지부,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개악" 기자회견

6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교육재정 삭감·교원정원 축소·학급 수 감축 등 규탄

6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교원정원 및 학급 수 감축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정훈 기자

대구 지역 교사들이 교육재정 축소 및 학급 수 감축 움직임을 규탄하고 나섰다.

6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여건 악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부는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7조1천억원가량 삭감하면서 부족분을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메우라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3천71억원이 감액된 4조851억원으로 편성됐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복지, 교수학습비 등 학교에 필요한 많은 사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미리 줄이겠다는 논리로 내년도 전국 초·중·고 교사 정원을 2천500명 줄이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교육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은 급속히 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 대신 교원정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급 수 감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이나 교육예산의 효율적 배치보다 무리한 초·중·고 학급 수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중·고등학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과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 정원이 정해지는데, 학급 수 감축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다학년·다교과 지도 및 행정 업무 증가 등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원들이 학생 상담 활동이나 개별 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에서 대통령, 교육부 장관, 대구교육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시교육청 앞에서 필리버스터와 선전전을 진행하며, 11일 예정된 전국교사결대회까지 투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 수 급감으로 학급 수 감축 및 교원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대폭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원 수급과 학급 수 조정은 학생배치계획, 교과목 운영, 학교설립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액 편성했다"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11% 인상하고, 학교급식비도 물가 요인 등을 감안해 10% 인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