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곳은 군대? 브라질·멕시코, 치안 강화에 軍 장병 투입

브라질, 공항·항구에 병력 배치…멕시코, 군에 공항 등 운영권도 넘겨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항구에 군 장병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남미의 두 대국이 주요 시설물을 노리고 준동하는 폭력 조직을 억제하기 위해 군대를 도심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법무부 공식 소셜미디어와 멕시코 관보 등을 종합하면 브라질에서는 조직적 강력 범죄 퇴치를 목표로 한 법질서 수호 특별 작전이 이날 시작됐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처는 정부 소관 보안 업무 일부를 일정 기간 연방 정부 책임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라비우 지누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오늘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사령관, 검찰 및 연방경찰청 관계자 등과 회의를 했다"며 "주 경찰을 지원하며 치안 강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빈발한 치명적인 폭력 사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긴급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파울루 산투스 항과 리우데자네이루 이타구아이 항에 군 장병을 배치해 무기 및 마약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항만 지대에서의 범죄 조직 영향력을 차단하도록 했다.

양대 국제 공항인 과룰류스(상파울루)와 갈레앙(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장병이 보안 업무를 맡게 된다.

다른 국경 지대인 파라나주, 마투그로수주, 마투그로수두술주에도 군인들이 주요 관문에서 경찰과 함께 검문·검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에도 병력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달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바하다치주카 해변 노상 카페에서 의사 3명이 자경단 라이벌 갱단원으로 오인을 받아 괴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지난주엔 범죄 조직 우두머리가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숨지자, 조직원들이 보복성으로 버스 30여대와 기차 등에 방화를 해 도시 전체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

3기 정부 출범 11개월째를 맞은 룰라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정부에서 완화된 총기류 소유 규정을 다시 조이는 등 각종 치안 강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MD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6%가 룰라 정부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5월의 43.1%보다 낮아진 수치다.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7.2%로, 5월 24.6%보다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치안 대책으로 군 조직에 일정 부분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 범죄자들을 향해 더 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 밀매 갱단 활동으로 골머리를 앓는 멕시코도 일찌감치 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주요 국제 공항 운영권을 군에게 맡긴 데 이어 항구 역시 일반 행정 업무까지 군에서 처리하도록 사실상 전권을 넘겼다.

주요 인프라 사업 역시 군이 관여하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깨끗하면서도 힘 있는' 부문으로서 국방부와 군 조직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나친 군사화 우려와 민간 분야 통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의 부패했던 관리들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기를 7개월여 남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50% 후반∼60%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