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국토의 11.8%포인트(p)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 청년 인구의 비중은 56.2%를 넘어서는 등 인구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은 더 심각하다.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743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매출액은 1000대 기업 총매출 86.9%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철도망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96.6%가 집중 돼 있다"며 "권역 내 이동이 활발하지만 비수도권의 지역 내 이동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지역 간 이동은 서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극 3특의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문화·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난 수십 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며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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