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도 약자 복지 예산 대폭 증액하기로

윤재옥 원내대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관련"
의과대학·상급병원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위한 인건비도 지원

국민의힘 윤재옥(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심사를 앞두고 여당이 경기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재기와 도약을 돕는 약자 복지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천원 인상할 것"이라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 19만6천원 보다 큰 폭의 인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예산을 8.6%는 증액하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멸 방지대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과대학과 상급병원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안이 모두 관철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대비 +8.7%로 증액될 전망이다.

여당은 우리나라의 올해 한 4인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9천만원에 달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경북 김천시)는 "국회심사 증액 과정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주신 고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