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시험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재학 중이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번에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 기일로 정해놨는데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출마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 안을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