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거래 의혹에 이은 무더기 검사 탄핵 민주당…탄핵 중독증으로 위헌정당 심판받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무더기 검사 탄핵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어차피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서 보듯,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결되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해산되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도 당명(黨名)이 '민주당'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위헌정당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완전히 버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안을 재발의 하는 외에도, 당초 보류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까지 모두 4건의 검사 탄핵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 보위검사'로 규정하면서 이름과 실명을 공개한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도 추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총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 언론들의 전언입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노래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그 타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된 것 같습니다. 탄핵 이유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사소한 것들'이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탄핵 요건을 갖추었는 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러다가는 누군가의 말처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탄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민주당은 이미 임성근 전 부장판사 건과 관련해 탄핵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막가파 탄핵이 현실화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심판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에서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곧장 직무를 정지할 만한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건 단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을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조사, 또는 상임위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을 마구 쏟아내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말과 올해 8월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 20명의 실명과 사진을 잇따라 공개하고 인터넷에서 '피의자 봐주기·조작 검사'라며 집단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김 여사 오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검건희 여사 수사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검찰'이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당시 징계를 하든지 처리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검찰 수사를 위축·저지 시키려는 사법방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 이성적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압도적 다수당이 이처럼 파렴치한 일들을 계속 벌이는 목적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공세라는 얄팎한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민주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좌파의 총선 전략 '이재명+조·추·송' 연합?…사법부 내 김명수 잔당(殘黨) 주목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증 교사를 별도 진행하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수사 기록이 6권이면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간단합니다. 위증 교사의 주체인 이 대표의 위증을 요구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공범인 김모씨가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유죄가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비상식적 논리로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충분히 1심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잔당(殘黨)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 당합니다. 총선 전에 1심 유죄가 판결나더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은 간단치 않습니다. 법원은 위증을 중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배당하고, 그것도 이 대표의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 내용이 방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배당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재판 지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끈 것 역시 '재판 지연' 작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상식, 공정, 정의를 또 외면하고 계속 '이재명 지키기'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용기'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비교할 때 '돈봉투 사건'은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송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비례 정당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온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칭 법률가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법(法)'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면서 자신의 총선 출마 명분을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에서 찾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피고인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드는 이재명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 행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빠질 수 없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6일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 "항상 뒤늦게 '추미애가 옳았다!'고 후회하시는데, 애초에 후회할 일은 안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광진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발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원칙과 상식' 모임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게 될 지, 아니면 '이재명+조국·추미애·송영길' 4인조 팀워크가 완전한 폭망을 초래할 지 주목됩니다.
◆유엔사·선관위·KBS, 정상화 길로 한걸음 Vs. 견고한 언론-정치권-사법부 좌파 카르텔
한국과 6·25전쟁 참전국인 유엔군사령부 회원 17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정전(停戰) 7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며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 시절 '유엔사 축소', 독일·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 거부 등 반국가적 행동이 벌어졌던 이유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공(중국 공산당)이 다시 한국을 침략한다면 유엔사 회원국은 별도의 외교적 노력 없이 '당연히' 한미 연합군과 함께 북한과 중공을 격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보다 좋은 '안보공동체'는 없습니다.
종북친중(從北親中) 문재인 정권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유엔사는 족보도 없다"면서 비하하고, 독일과 덴마크가 한반도 유사시 전투 참전을 하는 전력(戰力) 제공국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거부해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력 제공국이 됐고, 독일은 내년쯤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야 겨우 국가 안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위에 참석,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 ▷투표지 분류기가 '보안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 ▷잔여 투표용지를 CCTV 등 보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확인하는 방안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 선거법 대로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하는 방안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확대 방안 등을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선관위'의 선거 투표 공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검토' '논의'라는 말장난과 '꼼수'는 이제 그만하고, 당장 선거의 공정성을 100% 확보할 수 있는 대개혁에 선관위 스스로 나서길 촉구드립니다. 공정한 선거는 공정한 사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취임 이틀째인 14일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체적인 편파·왜곡보도 사례로 '장자연씨 사건 관련 윤지오 허위 주장'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오보'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보도' '김만배 가짜 인터뷰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KBS를 장악했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장 앞에서 "대국민 사과가 아닌 사장직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하루 전 단행된 대규모 보직 인사에 대해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켓 시위에 앞서, 그동안 쏟아놓은 가짜·왜곡·편파 방송에 대한 해명 또는 반성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 건당 지상파 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MBC PD수첩은 KBS 뉴스9(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2000만원), JTBC 뉴스룸(1000만원) 등과 함께 1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BS에 이어 또 하나의 '비뚤어진 공영방송' MBC는 도대체 개혁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 사법부로 연결된 좌파 카르텔의 견고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내년 총선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적(私的)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듯한 보수·우파 정치권의 안일함이 자유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합니다. 통합·화합의 가치가 거짓과 분탕질에 대한 굴복으로 훼손되어선 안 됩니다.
댓글 많은 뉴스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당대표가 원·내외 총괄”
안동 도산·녹전 주민들, "슬러지 공장 반대한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개선장군' 행세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위기 몰아, 원하는 것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