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달성군 노동정책 토론회 열려

달성군 올해 고용률 61.8%…대구시 1위
"지역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서둘러야"

15일 오후 3시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김보경 달성군의회 의원 주최로 '달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달성군의 노동환경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안을 의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제조업 등 산업이 몰려있는 만큼 지역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오후 3시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김보경 달성군의회 의원 주최로 '달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보경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 군의원, 박희범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과장,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달성군 고용창출형 산업정책 현황'에 따르면 달성군 고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62.9%였던 고용률은 올해 같은 시기 61.8%로 줄어들었다.

다만 달성군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달성군의 뒤를 잇는 구·군별 고용률은 ▷중구 59.3% ▷달서구 56.2% ▷북구 56.1% ▷동구 54.1% ▷서구 52.8% ▷수성구 52.4% ▷남구 51.0%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24개 산업단지 중 9개(37.5%)가 달성군에 있고, 특히 최근 조성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등에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 비교적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달성군 9개 산업단지에는 연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도 24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 교수는 현재 달성군에 지역 양성인력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지역 고용정책 집행과 추진에 관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지역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이 급격하게 구조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현황과 비교'를 발제한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노동행정조직을 전문화하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조직을 확장해야 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그간 노동정책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몫이었지만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달성군도 주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고질적인 원‧하청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오늘부터라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