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퇴직자 취업 심사 불승인 '0건' 적절했나?"

일부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직 승인…감사위 "세세히 살펴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대구시 청렴도 2년째 4등급 지적…감사위 "20명으로 감사 한계 있다" 토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감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는 16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청렴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임인환 기행위원장(중구1)은 "최근 3년간 개최된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불승인이 1건도 없었다"며 이같은 결정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2022년에 10월 달성군청 다사읍장이 달성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고, 2023년 5월에 관광과 사무관이 대구관광협회 사무국장으로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이직 기관이 이전 업무와) 연관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종 감사위원장은 "시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나가면, (취업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 취업승인을 해준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세히 살피고, 직접 검토에 참여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시의원(수성구3)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구시 청렴도 평가가 2021년부터 2년간 4등급이었다"며, 대구시 자체 청렴도 평가와 달리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직원 40여명 중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하다. 방대한 감사 항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4년 정도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며 위원회 운영의 한계점을 토로했다.

박우근 시의원(남구1)은 최근 직장 내 갑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사가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대현 시의원(서구1)은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전파 교육을 당부했다. 또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정감사를 제안했다.

전태선 시의원(달서구6)은 시민감사관이 주요 건설 현장 점검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현장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주민감사청구제 청구인 수를 인구에 따라 조정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