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윤 연대 위해 尹 탄핵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헌법 조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중대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탄핵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셈법에 의한 '정치 탄핵'만이 있을 뿐이다.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북 콘서트에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뱉어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은 이를 극명히 보여 줬다.

김 의원은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 줘야 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50명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반윤 연대의 도구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입법부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은 이렇게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헌법에 대한 공개 조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쉬지 않고 탄핵 위협을 남발해 왔다. 그 표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에 달한다.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과 상관없는 '정치적 탄핵'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이를 잘 말해 준다. 민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그 목적은 방통위를 '식물'로 만들어 내년 총선 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고, 역시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젠 반윤 연대를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한다. 이런 '탄핵병'의 주기적 발작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