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암컷 + 김은경 + 허영 + 2030 폄하 현수막…합쳐도 Vs. 이재명 대표 형수쌍욕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범죄로 국회의원 뱃지가 날라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출신으로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무소속) 의원을 향해 '짤짜리(?)' 발언 물의를 야기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올해 4월에는 조국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대중(국민)은 x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x을 먹고 있다'는 취지의 막말을 쏟아낸 적도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 전 의원의 저급한 막말 수준은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보입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성을 '암컷'으로 비하한 인간말종(人間末種) 수준의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전 의원은 딸이 두 명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최 전 의원 본인을 낳은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두 딸을 낳은 아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 아내, 딸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어떻게 '암컷이 설친다'는 말을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지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 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최 전 의원 이외에도 민형배 의원,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참석했지만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습니다. 청중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 송갑석·조오섭·윤영덕·양정숙·강민정 의원이 있었고, 이들은 '암컷' 발언을 비판하기는 커녕 오히려 웃으며 박수를 쳤다는 것이 언론들의 전언입니다.
최 전 의원의 관점을 인용해 정신 나간 수컷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성인 양정숙·강민정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이 문제에 대한 여성 의원들이 침묵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을 위한 현명한 처신을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새로 만든 현수막에서도 '막말 참사'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17일 '2030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하겠다는 공문을 시·도당에 배포하면서 문제의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내걸라며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 위주의 진행"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나에게 온당'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입니다. 2030 세대를 비하·폄하 한다는 비난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자, 민주당은 19일 "업체가 제작했고 당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아닌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쯤되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나섰던 김은경 전 위원장의 어르신 비하 발언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아들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의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것"이라는 어르신 비하 막말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저승 가는 순서는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상식과 양식을 가진 청년 세대라면 오늘날의 풍요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 세대의 노고를 결코 무시하거나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어린놈'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이후 "국민은 그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알 필요 없다. 국민이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고 투표하느냐"고 했습니다. 2030 청년 무시·폄하에 이은 여성 비하에다가, 이제는 국민 모두를 '바보' 취급하는 민주당의 저급한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밭이 흔들리는 조짐을 느낀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비상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섬뜩하다"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 전 의원의 막말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쌍욕' 등에 비하면 족탈불급(足脫不及)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민주당의 막말을 다 합쳐 모아도 아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감당하긴 영원히 어려울 것입니다.
◆판사 유창훈이 역사의 심판 면하기 어려운 이유…나라 망치는 이재명의 민주당 부역?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SMR(소형 모듈 원전) R&D,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트린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오르는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이나 미안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기가막힌 것은 SMR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시킨 사업입니다. 자신들의 정책·공약마저 나라를 망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때려잡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도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관련 예산 2382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1663억원과 '청년 니트(교육·훈련·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족 취업 지원' 706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보건복지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국토교통부 '청년 정책 진흥' 사업비도 상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의 80%나 삭감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이라면서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미래세대에게 나라 빚을 떠넘기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알량한 청년 예산마저 깎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다수당의 의회 독재로 무력화 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민주' 당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는 의회 독재는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者)들이 주로 잘 하는 수법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거대 제1야당 대표'는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비상식적 비논리적 이유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유창훈 판사가 9월 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위증 교사' 정황과 관련, 위증 혐의자에게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는 기괴한 판결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죄가 객관적 자료로 확실시 되는 자는 다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비상식이고, '한 번 위증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위증 또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과 양식(good sense)을 갖춘 국민의 믿음을 내팽겨쳐버리는 판사와 사법부에 대해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찰스3세 첫 국빈 윤 대통령 부부…北이 먼저 폐기한 9·19 Vs. 이재명 잡는 원희룡 등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미국 LA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담에 이어, 20일 영국 국빈 방문과 부산엑스포 최종 유치전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하이라이트는 3박4일 일정의 영국 국빈 방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혹시 아직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환영식을 보지 못한 분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은 매년 딱 2번만 국빈을 초청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3세 영국 국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나의 소원'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대한민국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영국 왕실 근위대를 사열할 때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41발의 예포가 울리고 황금마차를 탄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무언(無言)으로 증명하는 듯 보입니다.
찰스3세는 만찬장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詩) '바람이 불어'를 영어로 낭송하고,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라는 환영사와 건배사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만찬장의) 음식과 각종 식기, 꽃 장식 등을 모두 합쳐 4000개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된 19세기식 호화로운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영국 측의 성의가 얼마나 대단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의회 영어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국은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 규범과 국제 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디지털, AI(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양 등 협력 분야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기습 발사한 뒤, 23일 국방성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하고, 9·19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북한은 무시하고 우리만 지켜온 불평등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 의해 폐기된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이라는 사실상 새로운 강력한 안보동맹이 구축된 시점과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결정적 분기점은 내년 4월 총선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대전 방문 등에서 보듯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대단합니다.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한 장관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등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상대하기 위해 험지 중 험지인 인천계양을 출마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희룡이 무서워 이재명 비례대표 출마설'도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잡는 원희룡'이 또 하나의 총선 관전 포인트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 3선, 제주지사 재선의 중량급 정치인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소 무기력하고 나약해보이는 여당 국민의힘을 한동훈-원희룡 쌍두마차가 강력히 리더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펼쳐질 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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