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파시즘 민주당 흔들? …범죄의 재구성, 송철호→문재인 Vs. 김용→이재명 [석민의News픽]

◆문재인 정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죄…사법부 부끄러운 민낯 Vs. 정의 구현 출발
◆'개딸 파시스트, 이재명 민주당' 황당 탄핵 폭주 Vs.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법정구속
◆국민에 머리 숙이고 민생 챙기는 대통령 Vs. 이런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민노총 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문재인 정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죄…사법부 부끄러운 민낯 Vs. 정의 구현 출발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국민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징역형 판결을 하고서도 법정구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지만, 그저 립서비스용 말처럼 들립니다. 죄의 무거움이 비해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고 권력층들이 모두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부터 난항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부임한 친문(親文)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3차례 '불구속 기소' 방침 보고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보류하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 등을 불러 회의를 한 뒤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입니다. '내 친구 송철호의 당선이 내 소원'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기 문란 범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사팀은 먼저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방해' 의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사를 책임진 이근수 중앙지검 2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발령내고, 함께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김태은 부장검사와 오종렬 부부장 검사 등은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보인 행태는 극악(極惡) 그 자체였습니다.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 재판을 맡겼고, 김 판사는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진행하면서 무려 15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본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다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에 새로운 판사들이 부임하고 첫 공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김 판사는 2021년 4월 갑자기 질병을 이유로 휴직했습니다. 천인공노(天人共怒)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발톱의 때만큼이나마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및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아직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부끄럽고 한심한 자화상입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날치기 신설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이라는 소제목에서는 "올해 초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A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출범 3년 동안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물의만 일으켜온 공수처의 반응이 가관(可觀)입니다. 규정을 어겼다며 감찰을 실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정책관을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x판'인 줄 알만한 국민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개딸 파시스트, 이재명 민주당' 황당 탄핵 폭주 Vs.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법정구속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용호상박(龍虎相搏) 수준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 수 위라는 느낌입니다. 우습고 기괴스러움이 압도적이어서, 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개그콘서트(개콘)가 사리질 수밖에 없었는 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전날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습니다.

놀랍고 황당하게도, 민주당은 28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첫 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껴 쓰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오후 늦게 민주당은 28일 제출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검찰청법 제37조'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로 바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룻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이달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닭 쫓던 개'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약중독보다 무서운 '탄핵중독증'에 걸린 듯한 민주당이 앞으로 또 어떤 기막힌 블랙 코미디를 보여줄 지 우려스러우면서도 기대됩니다.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200만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자 난리도 아닙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고 했고, 검수완박 꼼수탈당의 주인공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이다. 발목때기(발모가지의 방언)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경제와 서민의 삶을 망가뜨려 놓은 것과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전몰·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1700만원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사업이 어떻게 '전액 삭감' 대상이 되는 지 민주당의 국가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정 및 화폐·금융 분야 전문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볼 때 액면가의 10% 내외로 들어가는 (지역화폐) 발행·유통 비용은 재정 낭비다.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화폐 사업을 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보다는 이미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훨씬 나은 정책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27일 그동안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 '개딸'이 요구해온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조차 사법 리스크는 떨쳐 버리고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이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三尺童子)조차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현재의 민주당을 향해 '개딸 파시스트'라고 비난하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등 '신당 창당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를 되찾을 수 있을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에 머리 숙이고 민생 챙기는 대통령 Vs. 이런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민노총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정부적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모든 것은 제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면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족' '책임'이라는 단어가 각각 3차례씩이나 언급됐습니다.

"저 역시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해 왔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들이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거 같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재계가 모두 나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부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을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사우디에게 '90표'라는 큰 표차로 진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실패와 아픔이 더 큰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민·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정기국회 중에 완성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은 말끝마다 서민·민생을 외치던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망설이거나 미룰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개딸 파시스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순도 100% 민생 입법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우리사회에선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노동자단체이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를 이용한 정치단체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민노총이 대표적입니다. 민노총이 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현 민노총 위원장은 28일 재선 직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양 위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과 전쟁 시 남한 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자'고 한 지하 조직을 이끈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친북 활동 등으로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 강제 해산된 바로 그 정당입니다.

양 위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이 졸업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민족해방(NL)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의 민노총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9·19 남북합의 파기 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이 무장을 하는 등 도발 조짐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민주평통 21기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