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사기는 20년간 감옥갈 것…피해액 합산해 가중처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특별법 만들고 있다"
전세사기 성행 원인으로 文정부 '임대차 3법' 꼽아

30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며 경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도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합산해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개정)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성행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신축 빌라 갭투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