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정책보좌관', 순기능은 안보고 티끌만 보나?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정책보좌관 둘러싸고 강한 질타
정책보좌관, '단체장 철학 행정조직에 전달, 정책 결정에 보좌'
빠른 정책결정과 충분한 협의통해 정책 완성도 높이는 순기능

안동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보좌관'(補佐官). 사전적 의미로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 고위직의 개인 참모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해왔다.

이 제도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문임기제' 형식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정 기구수(국)의 20% 범위내에서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8기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행정조직 시스템에 잘 전하고, 정책 결정과 추진에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보좌관을 적극 운영하는 추세다.

안동시는 권기창 시장 취임 이후 '나급'(5급 상당)의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있다. 권 시장과 오랜 시간 안동 발전 정책을 함께 연구해오고, 권 시장의 철학을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박사출신 여성보좌관이다.

포항시도 '가급'(3급 상당)의 정무특보 1명을 운영하고 있고, 구미시도 '가급'(4급 상당) 정부보좌관과 '나급'(5급 상당) 소통 협력관 등 2명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의성과 청도 등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장도 '나급'(5급 상당)의 보좌관을 대외협력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의 이름으로 운영해 단체장의 정책 결정이 행정 시스템에 잘 녹아 내리도록 역할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우 특별보좌관 제도를 통해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정책이 경북도 조직에 일사분란하게 전달되고,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지역은 정책보좌관을 둘러싸고 안동시의회가 끊임없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좌관의 성과와 업무는 물론, 연봉 산정을 둘러싼 질타, 심지어 사무실 환경 등 지적을 쏟아냈다.

안동시의회의 보좌관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은 1년전 부터 시작됐다.(매일신문 2022년 12월 7일 보도)

지난해 11월 말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모로코 현지에서 동행했던 시장과 보좌관, 의원간 마찰을 시작으로 1년간 의회 주변에서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최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시장을 출석시켜 보좌관 임금(연봉) 인상과 의회와의 소통부재, 잦은 해외연수에 대한 지적과 질타를 이어갔다.

안동시가 6천230만원 정도인 정책보좌관 연봉을 8천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집중 성토했다. 또, 1년여 만에 해외연수를 6차례나 다녀온 것과 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것도 비난했다.

의원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율 등을 예로 들어 조직 구성원간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를 갈라쳤다. 공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게 뻔한데도 의회의 입장을 위해 일반 공무원들을 논쟁에 끌어 들였다.

일부 의원은 정책보좌관이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들과 정책 관련 업무를 협의하면서 일방적 지시와 갑질을 했다는 말들이 있다고 지적해 이상한 공직사회로 몰아가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 냉장고를 열어보고, 사무실 환경을 비꼬는 듯한 발언으로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시민 A씨는 "정책보좌관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빠른 정책결정과 추진으로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이라며 "보좌관은 그야말로 시장의 정책을 도와주고, 정책이 조직 시스템에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로 의회와의 소통부재를 문제삼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관련 공무원 B씨는 "외부 일정이 바쁜 시장과 세부적 협의에 앞서 정책보좌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묵묵하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을 논쟁에 끌어 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