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일부터 교육발전특구 공모… 수성구 등 용역 착수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5일 발표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
대구시도 계획 추진 예정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11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원 체계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예고하면서 대구시도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시작된다. 이번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올해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공모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단체 단위의 1유형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단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분류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지역은 3년 간 운영되며 시범 운영 뒤 교육부의 특구위원회가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일부 구·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10일 시와 시교육청, 각 구·군 담당자들은 교육발전특구 관련 실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다양성 확보 방안'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수성구와 달성군은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동구와 북구 등도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에 대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30억∼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특구로 지정될 경우 자율형 공립고 등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성용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실 교육지원팀장은 "아직 1~3유형 중 어떤 유형으로 할지, 1, 2차 공모 가운데 어떤 공모에 응할지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공모에 응할 의지가 있으며, 다음 주에 있는 설명회에 참석한 뒤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교육부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