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격렬한 대치로 여야의 갈등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쌍특검과 3국조는 단 하나도 의혹으로 남겨둘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집권여당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위한 예산 처리를 막고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겠다니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태도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겨냥해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3/12/05/2023120518034772707_l.jpg)
그러면서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전날 단행된 개각내용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호평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료, 학자, 전문가로 공력을 쌓은 인재들이 장관이 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적 토대를 신속하게 쌓아 올릴 것"이라며 "3개 장관직에 여성을 배치해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로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부처와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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