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국 의존도 탈피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원료 수급 문제가 2차전지 등 국내 산업 전방위로 확산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자국 내 경제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산업 소재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심각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여파로 지난 11월 신용불량자 수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845만 명으로 불어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최대 1경4천조원을 상회한다고 보도했다. '세계적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의 폭락이 심화하고, 폭락 기간도 장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내년 대졸자는 1천170만 명으로 올해보다 21만 명 늘어나면서 사상 초유의 실업난까지 덮칠 예정이다.

이 때문에 4연임 도전을 준비 중인 시진핑 정부는 자국 경제 우선 정책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공언한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이루려면 자국민 의견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걸림돌이 된다면 망간, 코발트 같은 2차전지 소재의 수출 금지도 시간문제다.

현재 우리의 2차전지 소재 대중국 의존도는 망간 95%, 코발트 73%, 리튬 67% 등으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망간 생산 최대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호주이고 코발트는 콩고, 니켈은 인도네시아다. 중국은 최대 생산국은 아니지만 저가이면서 안정적 수급이란 장점이 탁월해 우리가 애용해 왔다. 그러나 미중 갈등을 비롯해 상황은 급변했다. 게다가 2022년부터 대중국 교역이 적자로 돌아선 만큼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는 일은 시급해졌다.

한국은 수출 확대만이 살길이다. 대중 의존도는 우리의 수출 환경에서 이미 대외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중국을 대체할 중남미,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고 대구경북신공항 등 24시간 세계 어느 곳과도 논스톱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출입 물류 인프라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상황이 갈수록 급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