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 세탁소 주인의 실종…무서운 이재명? Vs. 봇물 터지는 공교로운 일들
'공교(工巧)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통' 논란이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5일 고속도로 차량 추돌 사고는 정말 공교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살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장동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표 주변과 관련 인물 5명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공교로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 교통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또한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경찰의 태도 또한 공교롭습니다. '차선위반' '속도위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8.5톤 트럭이 앞서 가던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를 추돌했는 데 유씨 측(대리운전) 과실이 더 커 보인다는 '괴상한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경찰은 지금껏 이재명 대표 관련 많은 수사를 해오면서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4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피의자로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영장에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김혜경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 해를 넘겼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5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수원의 세탁소 주인(60대 남성)이 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술에 취한 채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셔츠 한 장 세탁하는 것까지 법인카드로 최종 결제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휴일에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평일에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의 증언입니다.
왠지 꺼림칙한 것은, 범죄 혐의자는 이재명-김혜경 부부이지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 또한 세탁소 주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 전부터 부인이랑 사별한 뒤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탁소 주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교롭습니다.
공교로운 일들이 무더기로 터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어 놓은 것이 확인되고부터 입니다.
판결문에는 또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는 손 놓은 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및 의혹 제기 등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딸'은 아니어서 그 성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이상민 탈당, 이낙연 준비 끝…공약 버린 민주당 Vs. 개털된 송영길 조국 '막말' 떴다당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3일 "그동안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 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무능과 무기력, 맹종…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을 따라 대전 지역 시의원·구의원 등 19명도 동반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음 주자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평균만큼은 정직하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강성 권리당원의 청원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지, 본인 거취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결심은 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3총리'가 최근 연쇄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아직 3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지만 각각 따로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구주류로 호남과 운동권 1세대인 세 사람이 연대할 경우 현재 민주당의 신주류가 된 이재명 대표와 '개딸'로 상징되는 민주당 친명 체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서울대 교수직에서 쫓겨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신당 창당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결집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언주 전 의원과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민주당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4일 광주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용혜인, 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학익진처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현행 선거법 대로 치뤄질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신당들은 거의 민주당 우호 세력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출하더라도 민주당에 흡수·편입되는 '떴다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송영길의 '돈봉투 신당', 조국의 '입시 비리 신당', 용혜인의 '공항 귀빈 신당' 등 별의 별 신당이 난립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현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폐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당 창당 꿈을 키워온 송영길·조국 이준석 등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과거 선거제로 돌아가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식(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으로 결론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했다가 1995년에 복귀해서 대선에 출마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변심'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친이낙연계가 주축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도 저버린 채 이해득실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두관 의원도 "불의와 끝까지 싸우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던 그 이재명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대표의 응답은 이럴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막 합니다. (민주당보다) 이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명계의 반발에도 불구, '대의원 권한 축소, 권리당원(개딸) 권한 확대' '국회의원 하위 10% 평가자의 경선 감점 확대' 등을 새로 넣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믿지 못할 중국·북한…웃기고 한심한 국힘 혁신?, 공관위원장 내놔 Vs. 분탕분자 포용
중국이 비료업계 성수기인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전체 수출 규모도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의 71%였던 중국산 요소는 거래처 다변화 노력으로 지난해 6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91%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경제체제가 아닌, 공산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산업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중국의 인질 또는 노예를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외 특정국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절대의존품목' 393개 중에서 216개가 중국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55%가 중국산입니다. 일본 13%(51개), 미국 9.4%(37개)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자주독립'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자원 자주·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경제 독립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업계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북한 군사논평원은 3일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국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발사 등을 비난하며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 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해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북한은 최근 5년 동안 해안포 실사격, 포문 위협 개방 등 약 3600회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4일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 등 주요 기관 수십 곳을 해킹해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한 핵심 무기 자료 1.2TB(테라바이트) 분량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피해 업체 대부분이 해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부는 알고도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안보 무장 해제'가 끼친 폐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6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5분 간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직 요구와 '중진 및 다선, 친윤 의원 험지 출마' 등 혁신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참 웃기고 한심한 혁신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의 핵심 요구 사항은 '당의 중추인 중진·다선 의원들과 대통령을 적극 도울 당내 세력'에게 "너희는 모두 나가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분란을 부추기는 '분탕분자들'은 포용하고, 총선 공천권을 쥔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나한테 내 놔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당 파괴 공작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 꽃길을 마다하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인천 계양을, 의정부갑, 수원정 도전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참신합니다. 이처럼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감동하고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가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도(度)를 넘은 착각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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