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이 마침내 상임위 통과라는 쾌거를 올렸다. 울릉도를 지역구로 뒀던 과거 중진 국회의원들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낸 것은 '초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의결되자 김 의원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의원은 "섬 주민 생계가 달린 특별법 발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떤 조항이 문제였는지 분석했고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오늘 3전4기 끝에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며 벅찬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울릉도는 화산섬이라 지반 강도가 낮다. 가파른 지형 때문에 자연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유사시 주민 대피시설이 거의 없다.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 마저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울릉도를 위해 특별법이 절실했지만 매번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은 매일신문에 "울릉도 법과 큰 틀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낸 흑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손을 잡은 게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사전 협의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 속도감을 더했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성사시켜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 등 위험지역을 방문, 울릉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더했다.
울릉도 안전 문제를 직접 두 눈으로 본 행안부 장관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 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 전력을 쏟은 국민의힘 김용판 간사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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