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핵심산업과 민생 직결 품목들 공급망 위험 확대"

부총리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 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요소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빚어진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 둔화하고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 1천930톤(t)을 긴급 방출하고, 공공비축 규모도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은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국내기업의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2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도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