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 대도시도 주변 중소도시 사라지면 살아남기 어렵다"

서용석 교수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기쁨, 가족의 가치와 행복 등 알리는 콘텐츠 제작 필요"
최슬기 교수 "올해 대비 2050년 대구시 인구 22.8% 감소 전망…점진적 개선·버티기는 지방 생존 방법 아냐"
이철희 교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서 고령층이 청장년층 대체할 것"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큰 역할을 미치는 만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선 점진적 버티기보다 큰 틀의 획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등 지방의 대도시도 주변 중소도시가 소멸할 경우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과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것들이 방송을 중심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80% 이상이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결(layer)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구조적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저출산의 원인을 구조적 원인, 가치관적 원인, 심리적 원인으로 층위(layer)별로 구분해 그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육아의 어려움 등 과장되고 부정적 콘텐츠보다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의 기쁨, 가족의 가치와 행복 등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인구감소 및 고령 사회를 밝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사회·미디어(방송) 등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저출생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20년을 100으로 기준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45년 70.2, 2070년 46.4로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는 2045년 83.5, 2070년 46.4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문, 특정 유형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더 건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 경제활동, 숙련도, 직종 및 산업 분포는 청장년층과 점점 유사해질 것으로 보고 노동시장에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대체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 시도인구추계'를 소개하면서 "지역별로 인구감소 비율이 다른데 2023년 대비 2050년 부산은 23.2% 감소, 대구는 22.8% 감소하는 등 지역의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지방의 중소도시는 대학이 사라지면서 상권, 인력공급, R＆D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주변의 지방이 소멸하면 대도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의 생존 방법으로 점진적 개선이나 버티기는 대안이 될 수 없고, 큰 틀의 변화를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물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을 종합한 경제 평가 성적에서 대한민국이 그리스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한국이 저출생 고령사회로 최악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며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합계 출생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