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ICBM 도발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엄중 경고

"한반도·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 돌릴 틈 없는 비즈니스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와 내치 분야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북한을 향해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미국·일본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과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를 비롯해 산적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민한 대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에 대비해)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장주의를 좀먹는 독과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형유통망을 쥐고 있는 인터넷 기업의 과도한 이윤이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