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성과 지자체 선정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최초 설치
경북도와 경북 상주시, 대구 동구·중구는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시가 올해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성과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북도와 경북 상주시, 대구 동구·중구는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2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합동 기획세미나를 진행하고 지방규제혁신 우수 성과 지자체를 시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문가, 올해 지방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33개 지자체가 지방규제 해결전략과 지자체 역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 등 총 2곳이 최우수 성과 단체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치해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산업·건축·안전 분야 단체로 구성된 '규제-Zero' 네트워크를 운영해 현장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경북도는 우수 성과 광역 지자체 12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기초·광역 간 합동 규제혁신 TF 회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속도를 냈다는 평가다.

기초 지자체 중에선 경북 상주시와 대구 동구·중구 등 21곳이 선정됐다. 상주시는 청리산업단지 원형보존지 그림자 행태 규제를 개선해 첨단기술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대구 동구는 자체 규제개선 과제발굴 경진 대회로 관심도를 높였고 중구는 고문 변호사와 실시간 협의 등 중앙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규제를 지역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