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내년엔 더 격동…'대만·디리스킹·美 대선' 3대 변수

대만에 친중 정권 집권 때 美의 디리스킹·아태전략 약화 가능성
트럼프 재집권시 대중 무역제재 강공 예상…"中에는 최악의 악몽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있는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각자의 현직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회담을 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내년엔 더 격동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아시아태평양 안보와 관련된 대만 총통 선거, 내년 11월 미국 대선 향배, 미래 핵심 기술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인 디리스킹 등 3대 변수를 내년 미·중 관계 변화의 핵심으로 꼽았다.

◆대만 총통선거 미·중 관계 재조정

2016년과 2020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에 이어, 이번에도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안보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미·중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차이 총통 집권 8년간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해온 중국은 오랜 기간 정권 교체를 꿈꿔왔다. 무엇보다 미국이 핵심 기술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세계 첨단반도체 산업 선두권인 대만은 중국에 절실한 존재다. 때문에 중국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국민당 후보 '당선 몰이'를 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대만 기업인을 상대로 각종 혜택을 주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친중 후보가 당선돼야 양안 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로 대만 유권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 집권을 꺼리고 있다. 대만이 대(對)중국 디리스킹 제재의 우회 탈출로가 될 수 있고, 중국을 압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디리스킹, 내년에도 핫이슈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 포괄적 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제재를 본격화했다.

지난 5월부터 미국은 AI용 또는 슈퍼컴퓨터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국 접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디리스킹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 8월 9일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돈줄도 틀어막았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사양이 낮은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 AI 칩 규제 강화 ▷ 제재 우회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첨단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손에 여전히 쥔 채 미국과 EU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왔다.

◆ 美 대선 향배에 주목하는 中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미·중 관계의 주요 변수다. 우선 취임 후 동맹 외교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디리스킹을 통한 경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온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기존 미·중 관계에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나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된다면 미중 관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동맹외교에 바탕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지정학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무역 제재의 강도를 높인다면 중국으로선 경제적으로 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