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별법 통과·군부대 이전 공식화…2023 달군 TK 10대 뉴스는

대구경북(TK)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DB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K-2 군공항 이전사업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경북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신공항 경제권 구축과 후적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 '복수 설치안'으로 해결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이 지난해 공항부지 내 여객터미널이 있는 군위군 쪽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자, 의성군민들은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간격이 멀면 기업들이 입주하기 어렵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신공항 유치 철회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외 주요 물류공항이 저마다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신공항에 제2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새 해법을 내놨다.

중앙정부와 대구시, 의성군이 모두 수긍하고, 국토부도 '복수 화물터미널'에 힘을 싣기로 약속하면서 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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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래차'·구미 '반도체'·포항 '2차전지' 첨단신산업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구, 경북 구미와 포항을 지정했다. 구미는 반도체특화단지, 포항은 2차전지특화단지에 지정됐고, 대구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초격차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북, 국가산단 후보지 4곳(대구 달성, 경북 경주, 안동, 울진) 유치

대구경북이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4곳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국가산단이 대구 2곳, 경북 13곳으로 각각 늘었다.

대구시 달성군 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단은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을 망라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발빠르게 육성한다.

경주 소형모듈원전(SMR)국가산단은 세계 원전산업 각축장이 된 SMR 시장에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다지는 등 주도권을 선점한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한다. 백신 전 주기(비임상-임상-양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헴프 관련 신소재로 시장을 선도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지역 원전과 연계해 저비용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 에너지 자립,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목표를 이룰 방침이다.

각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등 뒷바람이 돼 줄 예정이다.

대구시 군부대 이전 당정협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 공식화

대구 도심의 국군부대 4곳을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이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월 '민·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4곳이다.

국방부는 유치를 희망한 대구시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등 5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분석, 내년 중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1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부지인 옛 두류정수장을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본격화

답보 상태에 머물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며 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옛 두류정수장 내 유휴부지를 매각해 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하려다 대구시의회와 달서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며 추진을 보류했다.

대구시는 1년 만에 옛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매각방안 대신 시 공유재산 5곳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오는 2025년 5월 착공, 2030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선언

대구은행은 지난 7월 시중은행 도전에 나선다고 선언하고,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T)을 꾸리기로 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한 바 있다.
다만 악재가 겹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시 필수적인 신청서의 연내 제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승인을 결정할 금융위원장 교체가 유력한 데다 차기 DGB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진행 중인 점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책임자로 경찰에 기소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파티마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지난 4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환자가 치료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떠돌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경증 환자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2시간 이상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다.

이 사건으로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 행태와 부실한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대구시와 지역 내 대형병원들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재정립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 연합뉴스

◆경북 북부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25명 사망, 2명 실종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4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산 중턱 토사가 대량의 물을 머금고 쓸려 내리는 초유의 재난이었다.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지에서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예천에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이 불어난 하천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났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꾸려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능력을 한층 키우기로 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16일 경북 포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포항시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지난 2017년 11월과 이듬해 2월 경북 포항에서 촉발지진이 잇따라 발생, 포항 시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6년 만인 지난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피해 시민들에게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배상을 요구하는 포항 시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항소를 결정해 지역 내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