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체제·서이초 교사 극단선택…2023 국내 10대 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체제 출범, 이준석 탈당

12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6일 출범 연설을 통해 86운동권과 친명(친이재명) '개딸(개혁의딸)'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를 맹공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불출마와 함께 개혁 공천 등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이준석'김기현 대표체제를 딛고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체제가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단식에 돌입한 뒤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야권에서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원이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기사회생했다.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한 이 대표는 곧바로 당내 친명체제를 구축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유치가 불발됐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민관 합동으로 엑스포유치위원회를 꾸려 509일간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내 주요그룹 회장 등 정'관'재계가 모두 나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28일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 부산은 29표를 받는데 그쳤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부 저의 부족"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계자들이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 운영됐다. 153국 청소년 4만3천명이 참가한 국제대회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폭염대비 미흡과 준비 부실로 온열질환자 무더기 발생, 화장실'샤워실 등 열악한 야영장 시설, 비위생적 환경 등 각종 문제가 노출됐다. 일부 국가 대원들은 조기 퇴영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평가를 남겼다.

◆北의 폭주, 9·19합의 파기

북한은 11월 3차 시도 끝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가 대응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며 대북 정찰력을 복원하자, 북한은 즉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역대 최다인 5차례 발사했으며, 이 중 기습 타격이 가능한 신형 ICBM 화성-18형만 3차례 쐈다.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지 1년 만인 올 9월 헌법에까지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명시하고, 그달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도 공개했다.

◆대중무역, 31년 만의 적자

한중관계 악화, 교역구조 편중 등 영향으로 올해 대중국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보다 심각하다. 반도체 수출이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대중무역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초부터 11월까지 누적 180억 달러의 적자가 쌓여 대중 무역의존도에 벗어나 교역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한·미·일 3국 정상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의를 열고 군사·경제안보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내 안보위협 발생 시 3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금융 등 협력대상도 확대됐다. 한국으로서는 1953년 한미동맹, 1965년 한일수교에 이어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발사체 '누리호' 성공… 7대 우주강국 도약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5월 25일 실제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우주강국으로 향하는 첫발을 디뎠다. 이로써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투입, 2032년 달에 국산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대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교권보호 4법 통과

7월 18일 서울 서이초교 2년 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다. 4개월간 조사에서 학부모의 갑질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사들이 서울에서 11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교권침해 방지책을 요구했다. 결국 국회는 9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고,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대구 중구청 민원실에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정상 가동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공공기관 행정전산망 셧다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11월 17일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사용자 인증 문제로 처음 장애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 정부 민원서비스 '정부24'까지 셧다운됐다.

행정전산망시스템은 11월 20일부터 임시 정상화됐지만,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잔고장이 발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범정부부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원인을 파악했으며, 2024년 1월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