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통과…巨野 끝까지 입법 폭주

28일 국회 본회의 국힘 불참 속에 전원 찬성 강행…與 "총선용 입법권 남용 도 넘었다"
여권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시사
민생 외면 勢 과시 극한 경쟁…"과반 이상 권력 안 돼" 힘 실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거대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총선용 입법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신속히 밝히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극한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의결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2개 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 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고,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했다. 특검이나 특검보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 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던 내용은 고스란히 담겼다. 대장동 특검법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없앴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추천권을 행사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 보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법안 공포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총선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역시 "쌍특검법은 악의적 의도가 가득한 망신 주기 법이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만큼 쌍특검법은 앞서 재의 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국 경색 국면이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며 "대통령실의 거부권 남용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총선에서 야당에 과반 넘는 권력을 줘선 안 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