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경북 영덕군에서 다시 원전 건설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방안 포함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후보지까지 특정되진 않겠지만 부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이미 건설이 추진됐던 곳이 우선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연말쯤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한달여간 지연돼 내년 1월 말쯤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 발전원별 수급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원전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적게는 4기, 많게는 6기가량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에 반영한 뒤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후보지까지 확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제11차 전기본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산업부 등 주최의 2023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 세미나에서도 토론 참여자들은 최근 유엔 기후당사국 총회(COP28)에서 이뤄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얘기다.
국내 원전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는 경북도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번 선정됐던 영덕 천지원전이 다시 물망에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거론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반도체·2차전지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하는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어 신규 원전 유치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속에 천지원전 계획이 백지화됐고 특별지원금 등 400억원가량을 정부가 줬다가 뺐어가는 행태를 보여 주민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을 향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북도 입장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주민들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영덕 천지원전 불씨가 되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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