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폭 올라도…지방대엔 '그림의 떡'

교육부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 5.64%
신입생 모집 어려운 지역 대학…등록금 인상은 걸림돌
대학 "정부 등록금 억제정책말고 동결 대학 지원책 필요"

지난달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학년도 수시모집 논술(AAT)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이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매일신문DB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13년 만에 최고치로 제시했지만,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지역 대학들이 고심에 빠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동결을 권고한데다 학생들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어서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인 5.64%로 정했다.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 충원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사실상 15년 간 동결했기 때문에 올려야 하는 상황은 맞다. 그러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인상이 어렵다"면서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데 등록금을 올리면 누가 오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이달 중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 '동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부가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선뜻 국가장학금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지역대학 관계자는 "정부는 등록금 인상폭을 5.64%로 결정하고는 '동결'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분위기"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보다는 안전하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대학 정원 감축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대학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는 형편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전체 재정수입은 모두 19조1천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여원 늘었지만, 등록금 수입은 9조8천155억원으로 전년보다 87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수입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등록금 의존율'의 경우 전국 사립대 190개교 기준 51.4%을 기록했다. 대구는 52.2%, 경북은 45.9%로 집계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지역대학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대학이 감당해야 할 경직성 경비가 만만찮다"며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만 나설 게 아니라 동결한 대학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