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국립공원 승격` 팔공산 관리 강화

정부가 새해부터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대구경북 대표 명산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체계적인 자연·문화경관 관리에 나서고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출산가구에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한편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대상과 기간, 급여 상한액을 늘려 저출산에 대응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회발전 특구 세제지원…유류세 인하 연장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혼인·출산할 경우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해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현행 조목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지역경제활성화펀드 조성

대구경북의 대표 명산인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이고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 지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훼손지역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마련돼 본격 시행된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제조설비가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도 집중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한다. 보호자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기존의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내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선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기존 9천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도 도입된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을 위해선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농업·농촌 지역 소재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출산 가구에 특공 연 7만호 공급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새해부터 본격화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를 집약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에 연간 7만호(공공 분양 3만호·민간분양 1만호·공공임대 3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를 환급(20~53%)받을 수 있게 된다.

섬·공원·항만에서 'K-드론배송'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방시대 지원을 위해 충남지역의 거점인 천안시와 경북지역의 거점 도시인 안동시 우회도로도 개통한다.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육아휴직 대상·기간 확대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오르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만1천원~2만7천원(3.2~8.7%) 인상한다.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생후 12개월→18개월 이내 부모, 지원 기간은 첫 3개월→6개월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해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 분산됐던 상담을 109에서 전담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 등을 마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와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천52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공익신고 포상금 상향

내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한정돼 있었던 신상공개 대상도 내년부터는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까지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범죄 발생 방안도 강화된다.

아울러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