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도 안 남았는데…안갯속 선거룰, 유권자·예비후보 '깜깜이' 분통

비례제 두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입장 갈려…지역 선거구 두고도 민주당 반발
TK서도 군위 편입 따른 연쇄 선거구 조정 예고 돼 있지만 깜깜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매일신문 DB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선거제도 등 '선거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예비후보는 물론 향후 출마에 나설 후보자, 이들을 선택할 유권자 모두 깜깜이 상태로 선거에 임해야 할 처지다.

각종 정쟁 탓에 선거룰 확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양당을 향한 비판의 눈길이 따갑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지만 선거룰 확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은 따로 잡힌 게 없다. 여야 모두 지역 선거구는 현행을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비례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논란 방지를 위해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1대 당시의 준연동형(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처럼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이재명계,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시민단체 등 반발이 우려돼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20여일 지났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선 민주당 측 주자를 중심으로 비례제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립형으로 회귀될 경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있어 전국 단위 비례제보다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거제 확정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지역구 출마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지역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은 점도 후보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지역 선거구 수를 현행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TK에선 군위군을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 동구을과 합치고 그 빈자리를 경북 울진으로 채우는 획정안이 나온 상태다. 인구가 줄어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대구 동구갑에는 동구을의 방촌동 일대를 더했다. 울진을 떼어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는 3개 시·군을 합친 채로 존속한다.

하지만 이또한 어디까지나 가안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앞서 군위군의 빈자리를 경북 예천으로 채워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향후 선거구 획정 방향에 따라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지만 여야의 선거룰 확정은 소걸음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정국 마무리,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제3지대 신당 구도 등 윤곽이 드러난 뒤에야 룰에 손을 댈 것"이라며 "현역을 대변하는 여야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다보니 룰 확정은 늦어지고 있다. 결국 신인들만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