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선균 죽음 원인이 검경 모두의 문제라는 조국, 거의 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자신을 언급한 진중권 작가를 '친검찰 방송인'이라고 비난하며 이 씨의 죽음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씨의 죽음에 대해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자신도 이 씨처럼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관 시절 검찰의 피의 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법무부 규정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했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난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진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며 "(이 씨 사건은) 조 전 장관 사안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진 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찰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로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변했다.

막무가내 주장이다. 이 씨 마약 투약 혐의는 경찰이 수사해 왔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이 씨의 극단적 선택이 경찰의 망신 주기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이 씨가 경찰 수사로 인한 '망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검경을 한데 묶어 이 씨의 죽음에 검찰 책임도 있다는 식으로 몰아 간다. 검찰이 원망스러운 것은 이해되는 바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한때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법률을 가르친 교수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인지 능력의 파탄이 측은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