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의원 시절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23일 SNS 올린 글. SBS 8시 뉴스 화면 갈무리

국방부의 '독도 영토분쟁' 교재를 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 23일 자신의 SNS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신 장관은 해당 글에서 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지적하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건 사실이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하며 논란을 자처했다. 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후,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교재를 수거했고 신 장관은 "모두 제 책임이다"며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시라"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물의를 일으켰고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재가 전량 회수됐지만, 이번 사태는 독도 관련 기술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역사 왜곡은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매국노 이완용을 변호하고, 5.16, 12.12 쿠데타를 두둔하던 신원식 장관의 왜곡된 역사관이 국방부 교재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에는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와 함께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