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권력을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 우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영주시의회 의장은 즉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주시는 수의 계약 체결 대상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할 방안을 강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협 차원에서 이 사건 해결까지 그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매일신문은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A회사는 ▷500만원 이하 소액 213건, 7억5천986만8천640원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60건, 7억8천98만6천220원 등 총 273건, 15억4천85만4천860원을 수의계약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했다.
현직 변호사 출신인 황재선 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영주시가 최근 1년 반 동안 사흘 꼴로 한 번씩 수의계약을 특정회사에 몰아 줬다. 이 회사 연간 매출액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우 의원의 배우자가 33.33%의 지분을 가진 회사여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수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한 건의 수의 계약도 못한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영주시는 특정 공직자와 특수관계사업자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선출된 공직자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낚아챘다"며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12명(전체 14명)의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공권력을 위임한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도록 정치적 도리를 다하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정치가 지방 소멸의 위기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