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금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을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 인상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이어 금융권 상생 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연 8천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상반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송금 한도 특례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부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은 103만명으로 작년보다 14만7천명 늘어났고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2만∼4만원) 인상됐다.
정부는 1분기 중에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채용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노인 기초연금은 월 32만3천원에서 3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21만3천원(13.2%) 높여 역대 최대 폭 인상한다.
기초·차상위·한 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 등의 월 지원 단가도 1만원 인상한다. 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