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시제' 두고 "표현의 자유 중요" vs "국익 차원서 접근해야"

與 "총선에 중국 등 국가 차원 개입 있을 수 있다"
野 "문제 IP 막자고 모든 이용자 국적 표기 과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댓글 국적 표기제에 반대할 수 있나요? 이번 총선에 중국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되는 특정 IP(인터넷프로토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가면 몰라도 모든 해외·국내 댓글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건 너무 규제가 크지 않나요? 통계나 근거 없이 우려 때문에 법까지 제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주장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댓글 국적 표시제 근거가 담긴 법안이 제21대 국회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나 특정집단, 개인의 여론조작, 개입 가능성을 그냥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안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표현의 자유 위축될텐데….

댓글 국적 표기 근거를 담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적이나 국가명을 표시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작성자 특정 가능성 탓에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 측면엔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국적 표기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으로도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하는 경우 작성자가 임의로 국가명을 조정할 수 있고 우회 접속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국익 차원에서라도 대책 찾아야

정치권에서도 온라인상의 여론조작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크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댓글을 통한 여론 개입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병원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가짜로 드러났다.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포털사들에게 여론조작을 방지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나오는 세상이다. 온라인 상에 유출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융합된다면 AI로 댓글을 무한정 생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달 말쯤 국내 포털사,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댓글 국적 표시제 등 온라인상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간담회 후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안까지 만드는 게 과도하다면 간담회 등으로 여론을 환기한 뒤 국민들께 경각심을 촉구하고 포털사의 자율적 대응 마련을 끌어낼 수도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포털은 시장 관리자 입장에서 댓글을 관리해야 할 책임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중국 같은 곳이 댓글 공작을 하는 것을 잡아내고 싶다면 현황을 확인한 다음 국적 표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있다. 그 비율보다 특정 국가 댓글이 너무 많다는 등 통계,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정 작용을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도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자면 이용자들에게 설명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정치권, 여당 요청이 있어 따라야 한다면 모양새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특정 IP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몇 명 때문에 모든 해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면 너무 큰 규제"라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