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수차례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유튜브 채널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이날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의원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걸 차단해 봐야 URL만 바꿔서 다시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 국가기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차단 결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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