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위한 정부는 없다?…"국가균형발전은 구색 맞추기용" 비판

달빛철도특별법, 기재부 완강한 반대 속에 본회의 처리 기약 못해
가덕도·TK 신공항 역시 특별법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부 직무유기 탓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된 8일 서대구역 적색불 철도 신호 옆으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달빛철도는 지난 대선 때 양당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습니다. 국가 계획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떻게든 현안으로 떠오를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된다'고만 합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가 지났는데, 그러면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질타했다. 이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법)이 왜 상정되지 못했는지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힌다.

대구경북(TK) 정치권 안팎에서 정부부처가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을 외칠 뿐 실제 추진 의지는 미약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TK 신공항에 이어 달빛철도까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야만 정부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 앞에 지방 살리기는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

달빛철도법 본회의 상정 무산과 관련, TK 정치권에선 정부부처를 향한 성토가 적잖다. 기재부 측이 예타 조사를 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등 권한 밖의 의견을 내는가 하면 여야 의원들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뒷말을 내고 있어서다.

지역 정치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면 예타 면제를 한 뒤 사업 적정성 검토를 꼼꼼히 하면 될 텐데 '예타무력화법'이란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면 4·10 총선 이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부처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가덕도·TK신공항·달빛철도 등에 대한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예타 조사 면제를 주요 항목으로 담도록 한 것은 정부부처가 자초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타 제도를 수십년 운영한 결과 수도권만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처했으며, 다수 예타 면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을 살리자며 각종 특별법 발의가 줄 잇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지방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간 추진 의지도 약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제야 못이기는 척 정책을 실행한다. 정부부처 스스로 책임 행정을 하기보다 정치권에 미루고, 특별법 뒤에 숨으려 하는 무책임 행정 정서가 세종시에 만연하다는 지방정부 측 얘기들을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