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태영 막자, 미분양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을"

국토연 "미분양 주택 2년 새 435%↑ 대책 시급"
"포항 3,896가구 전국서 최다, 대구 6개구 1천 가구씩 넘어"
"전국 10만 가구 땐 지원 절실, LH 등 공공 매입 방안도 필요"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구미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의 추가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 건설 본사 모습. 윤 창업 회장은 자구 노력이 부족할 경우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주택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즐비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취득·양도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021년 9월 1만4천 가구에서 지난해 2월 7만5천 가구로 무려 435%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포항시(3천896가구)였고, 대구 남구(2천329호), 달서구(2천238호), 울산 울주군(2천56호)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남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중구 등 6개 구에서 미분양 주택이 1천 가구 이상 발생해 사실상 전역이 미분양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신규 주택 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 또는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잘못된 사업 결정이나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지원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2월 미분양 주택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 참여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 가구의 59.1%(중개업소의 68.8%)는 미분양 주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기준 미분양 주택 6만 가구 이상을 '관심', 9만 가구 이상을 '위험 진입', 13만 가구 이상을 '위험 발생'으로 분류한 연구원은 위험 진입 단계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험 발생 단계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됐다. 세제 지원과 환매조건부 매입 정책, 유동성 지원 정책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