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미분양 대책 미흡, 전향적인 방안 찾아야

주택 미분양이 크게 늘어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란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도 나왔다. 주택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제주의 경우 '위험 발생' 단계인 100을 넘었고, 전북(80.2), 대구(78.4), 경북(66.3) 등은 관심 단계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천925가구다. 경북 포항(3천896가구)이 가장 많고, 대구 남구(2천329가구), 대구 달서구(2천238가구)가 뒤를 이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1만465가구의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

주택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분양이 언제 해소될지 기약할 수 없다. 시행사들이 미분양 계약 시 현금 지급·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찬바람만 맞고 있다. 분양가 이하인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물량도 거래가 뜸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분양가를 크게 내리지 않으면 완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천 가구가 넘고, 올해 입주 물량은 2만568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장기화는 시행사의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운다. 시공사의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는다. 고금리 상황에서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다.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가 10일 향후 2년간 지방의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미흡하다. 국토연구원의 제언대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장기·저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