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영덕 해상풍력발전사업…어민들의 지지에 급물살 탔지만 국방부 반대로 제동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은 남았지만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려움 예상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덕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어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표류 5년 만에 급물살을 탔지만(매일신문 2023년 12월3일 보도) 관계당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14일 영덕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경북 영덕 해상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를 계획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자망, 통발 등 19개 어민단체 회원 447명에게 사업 의견을 물어 90%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와 해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등 12개 관계기관에 사업추진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방부 측이 지난달 말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구역이 군사상 중요한 '작전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의견을 전했다.

물론 A사가 사용허가 구역을 옮기는 등이 방식으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은 남았지만 현재로선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용허가 구역이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일 것이고, 국방부는 작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A사가 국방부의 뜻에 따라 사업부지를 새롭게 찾을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난관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영덕군 관계자는 "A사가 국방부 등 반대의견을 낸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현재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해도, 단 한 곳의 국가기관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영덕 해상풍력사업은 외국계 투자사의 국내 법인이 맡아 진행한다.

풍황계측기는 육지에서 12해리(약 22㎞) 떨어진 영덕 축산면 두 곳과 창포리 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계측기를 통해 1년간 데이터를 확보하고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사업은 본격 추진된다. 계측기로 인한 피해보상은 피해조사 후 진행된다.

영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칭)는 영덕 해역 240㎢ 면적에 15㎿급 부유식 해상풍력터빈 발전기 100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내 원전 1기와 비슷한 수준인 총 1~1.5기가와트(GW)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최대 10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