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

지난해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중앙정부 대표들이 참석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중점 과제로 추진한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의 단계적 상향,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확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그동안 협의회가 우선순위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의제였다.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협의회가 끈질기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시군구 숙원 사업이었다. 2022년 6월 민선 8기 들어 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며 관련 의제를 밀어붙였다. 지역 간 행정 격차에 따른 주민 서비스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고, 이번 결과가 특별한 이유이다.

지방은 더 이상 중앙에 종속되는 상하관계가 아니며, 중앙의 방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공생과 상생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이후 7월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도 뜻을 같이하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청사진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회장으로서 제일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고,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탄소중립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복리 강화를 위한 정책 현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협의회의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위상이 점차 올라갔다. 무엇보다 2022년 1월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가 기존 17명의 시도지사만 참석하는 회의에서 협의회 대표회장이 포함된 명실상부한 중앙지방회의로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격상됐다.

기초지방정부의 올라간 위상만큼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주민 편에서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정책포럼, 중앙부처 정책회의에서가 대표적이다. 중앙과 지방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부산으로 모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으며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우리 모두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