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올해 경제재도약 중요한 시기"

기재부,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 제시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 규제와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급 연구자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 역동성과 관련해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미약,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간 격차 확대 등이 주요 취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민간·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 3대 핵심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로드맵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