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논란 대구 중구…전국 자치구 수의계약 비율 1위

중구 전체 계약 3건 중 2건은 수의계약…대구 전체 자치구도 전국 평균 넘어서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줄여야"

일부 구의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대구 중구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구가 맺은 전체 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의 전체 계약실적 210억2천만원 중 142억5천800만원(67.83%)이 수의계약인 것이다. 비율로는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에 따라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임의로 적당한 계약 대상을 찾아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앞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지자체와 영리 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 30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원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뿐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역시 9개 구·군 평균 40.89%로 나타나 전국 자치구 평균(35.0%)보다 높다.

9개 구·군 수의계약 비율은 중구에 이어 ▷달성군(44.5%) ▷달서구(41.5%) ▷군위군(41.3%) ▷동구(40.4%) ▷남구(37.54%) ▷북구(33.7%) ▷서구(33.7%) ▷수성구(2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청의 수의계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시는 전체 계약실적 5천379억1천200만원 중 1천266억6천200만원(23.55%)이 수의계약 실적이었다. 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 평균은 18.5%로,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다보니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많이 진행됐다"며 "최근 각 부서에 관련 공문을 보내 같은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