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빛철도 특별법에 '책임 없는 반대' 고수…'희망고문' 수용 못해

정부 "예타 면제 반대·신속 예타…타당성 충분, 예타 통과 가능성 높아"
예타 탈락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어"
정치권 "기재부, 자료 하나 안 내고 막무가내로 관례상 안 된다고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된 지난 8일 서대구역 적색불 철도 신호 옆으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사실 상 '희망고문'과 다름없는 불확실한 관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달빛철도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고시된 후 22년이 지나서야 국가철도망계획 본과제에 채택됐고,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달빛철도를 짓지 않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이 정교한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가 예타를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점을 받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기초지자체 10곳 다수가 낙후 지역이라 낙후도 지수를 포함하면 통상적인 B/C(비용 대비 편익)값보다 다소 낮아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예타 면제 대신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면 수요와 경제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타 특성 상 지방 SOC 사업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 예타'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달빛철도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결국 통과 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칫 예타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효과와 파급력이 있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가치만 깎아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건설된 강릉선 KTX도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평가됐지만,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돼 현재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노선으로 운영 중인 점도 짚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타 면제를 제외한 정부 이견을 모두 수용한만큼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되면 특별법의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달빛고속철도는 심의 과정에서 '고속'을 고속화 일반철도로 변경했고, 복선화 규정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도록 방향을 수정했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 조항과 추진단 설치 근거 또한 삭제했다. 정부의 인·허가 의제 대상도 대폭 조정한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 SOC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라며 "김천에서 거제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가 면제돼 건설하고 있는데 유독 동서 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