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냐, 경북이냐…군위 편입 후 넘어온 지역개발사업 '족보' 논란

대구시·경북도, 산타골프고 조성사업 연장 동시 고시 배경…
국토부, 행안부 "'경북도 지역개발계획' 대구시장 수립으로 볼 수 없어"
향후 법제처 해석 따라 '대구 지역개발계획' 수립해야 할 수도

골프고등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들어선 군위의 한 골프장이 10년 넘게 학교 설립 계획을 신청하지 않고 조건부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해당 골프장 전경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사태를 계기로 대구시 편입 이전에 수립된 군위군 지역개발계획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석 결과에 따라 군위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최근 군위 한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별도로 지역개발사업인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사업'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최종 승인했다.

이미 완공된 골프장 영업은 막았지만 올해 말까지 학교 설립은 추진하도록 사업 기간은 연장해준다는 취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의 사망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상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해준다.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설립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경북도 역시 같은 날 골프고 조성 사업 기간 연장을 고시했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업을 두고 행정구역이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한 셈이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의 '족보' 역할을 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주체를 두고 대구시와 국토부·행안부의 해석이 엇갈린 탓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성장과 발전을 돕고자 관련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다. 광역단체장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의 근거가 된 관할구역 변경법에 따라 편입 이전에 세운 '경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도 대구시가 수립 주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경북도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에 근거해 경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역시 시가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안에는 "입법 시행 전에 경북도지사가 군위군 관할 구역에 대해 한 고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대구시장이 한 고시 처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경북 지역 전체를 고려해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만큼 대구시가 고시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군위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 시·군의 유기적인 관계와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므로 군위군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20일 법제처에 최종 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시만 사업 기간 연장 고시를 할 경우 향후 법제처의 해석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경북도에 요청해 같은 날 연장 고시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경우 '족보' 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법제처 역시 행안부와 같은 입장을 내놓는다면 '대구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