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도체 블랙홀' 가속…구미 특화단지는 뒷전

정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2047년까지 삼성전자 500조·SK하이닉스 122조 투입…경기 남부에 제조공장 신설
구미엔 기반 시설 밑그림만…"상응하는 특단 대책 내놔야"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도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북 구미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책은 뒷전으로 미뤄 '반도체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미 경제계에서는 비수도권에도 경기도에 상응하는 대규모 지원책과 규제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화단지 조성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마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47년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총 62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16개 팹(반도체 제조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 보상 등을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으로, 19개의 생산 팹과 2개의 연구 팹이 모여 있다. 팹 신설 경제효과와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으로 65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 자체는 지난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집중 지원과 달리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인 구미에 대한 지원은 체감하기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7년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부지 조성을 목표로 올해 부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큰 그림만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특화단지 기반시설 관련 예산 편성을 보면 전력 등 설비별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하더라도 용인·평택은 지난해 1천억원, 구미·포항·울산은 올해 400억원가량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용인은 신규 조성 단계라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구미 등은 이미 조성된 곳을 지정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구미 인구는 40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이지만 경기 화성, 평택 등은 전년 대비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등에 힘입은 일자리 창출이 인구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미 경제계 한 인사는 "지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기업 입주 허용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또 수도권 첨단산업 지원만 밝혀 지역 균형발전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