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주식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위원장이 "주식 통정거래가 시장교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주식시장 세제 개혁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개혁신당이 정책발표를 하자 마자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언급하셔서 다행이다"며 "저희가 제시한 전자주총의 의무화 같은 논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보완을 넘어 주식시장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소는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다"며 "시장 교란 행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권력의 비호를 받는 곳에 내 피같은 노후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가 어디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거래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탄핵 당시의 특검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 처럼, 소위 '도이치 특검'이 시장교란세력은 끝까지 처벌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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