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언제까지?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촉구 나선 공무원 노조

전공노 대구지부 “최저임금 못 미치는 희생강요, 단체행동 나설 수"
선거관리 업무 특성 상 공무원 대규모 차출 불가피
"수당 현실화 노력 중, 특별휴가 등 다른 방식 보상도 강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1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지방 공무원의 선거 사무 동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훈 수습기자

총선을 앞두고 주로 공무원을 차출하는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에 반발이 큰 가운데 선관위는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전공노 대구본부)는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업무에 지방 공무원을 투입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투표 참관인은 6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지만,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표 사무원은 14시간 근무하고 13만원을 받는다. 투표 사무원 보수를 시급으로 따져보면 9천29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천860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법적으로 이들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공법상 근로계약자' 신분이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

박정호 전공노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개표는 새벽부터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자칫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할 위험이 수반되고 일도 고된데 선관위는 정당한 보상 대신 현실성 없는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대구본부 달성군지부장도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 현장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을 강제로 징발하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일부 노조원들은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와 면담을 이어갔다. 또 이 자리에서 외부 인력을 고용해 쓰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선관위 측에 요구했다.

1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박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왼쪽)이 이희영 선관위 선거과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정훈 수습기자

선관위 측은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업무 특성 상 민간 인력 비중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투표자 본인 확인, 집계 등 업무는 중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핵심 업무로,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인에게 맡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력 확보를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대규모 차출이 여전히 불가피한 이유다.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 역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의 수고를 감안해 4만원 씩 추가 지급한 사안이 국회에서 '과도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고, 세수감소 및 예산 다이어트 기조 속에서 선거 관련 비용 역시 절감압력이 큰 상황이란 것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 기울이는 한편, 특별휴가 등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