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짜 핵 쏠 수도…한반도 안보 심상치 않다"

해외 전문가들 잇따른 경고…북핵 위협, 커지는 불안감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학 교수는 올해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갈루치 교수는 탄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미국 대사 겸 미 국무부 특사를 역임했으며,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 협상 대표를 맡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다.

◆北 "우발적 핵 발사할 수도"

갈루치 교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문에서 최근 3년간 북한이 미국과 장기적인 협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완충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관계를 적극 개선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적어도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갈루치 교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대만 위기로,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놓고 단호히 대치하는 상황에 북한이 중국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북아에 있는 미국 자산과 동맹국들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에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미국의 개입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 계산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개발이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 약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셈법에 따라 핵전쟁 발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 등은 김정은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전쟁 준비' 메시지가 통상적인 허세(bluster)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시 '북핵 용인' 우려

하반기 있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도 한반도 정세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CSIS가 개최한 '2024 인도태평양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보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검토 기사를 언급하고서 "트럼프에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내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른 북핵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시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이 흔들릴 경우 한국과 일본도 '자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다시 점화되는 한국 핵 무장론

지난해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50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명의 전문가가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10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할 4개의 후보국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한국"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국제적인 핵공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순수하게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이 독자 핵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핵실험까지 완수하는데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많다. 핵실험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물질 확보에서 한국은 매우 제한적인 환경이다.

핵개발은 국제 비확산체제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다. 만일 한국의 독자 핵개발(당연히 비밀리에 추진)이 포착될 경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즉각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되는데 수출 주도형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상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를 숙고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감수해야 하고, 한국에 이어 일본, 나아가 대만까지 이른바 '핵 도미노'에 가세할 경우 중국도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신인균 군사tv의 신인균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 각기 다른 이유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핵무기 보유를 용인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핵무장을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